광주시 역대급 세수 펑크·지방채 급증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세수 결손과 과다 계상 문제가 거지적됐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세수 결손과 과다 계상 문제가 거지적됐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2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지방채가 제2회 추경 기준 2조1890억원에 달해, 장기 미집행 공원 채무를 포함하면 채무비율이 23.97%에 이른다”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광주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민선8기 출범 이후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만 해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4469억 원에서 1차 추경을 통해 3138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연간 발행액이 7,581억 원으로 무려 70%나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경 재원의 65%를 빚으로 메우는 이런 예산편성은 재정운영 원칙인 페이고(Pay-go, 가용 재원 범위 내 지출)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과다 추계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입추계와 관련 광주시와 광주연구원 보고서에 차이가 있다”며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을 7% 잡았으나 광주연구원은 1.4%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의 세입 추계가 잘못돼 2300억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며 “그 여파로 10월부터 일부 계획되었던 사업이 중단되고, 각종 행사 취소, 집행 연기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일선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도 488억 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라 하니, 재정 파급효과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 “시 재정 악화로 국비 매칭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도시철도 2호선, 글로컬대학 육성, AI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전략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시비 부담만 1천3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선정된 글로컬대학 사업은 광주시가 전남대와 조선대에 향후 5년간 총 2천200억 원의 시비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국고보조금 분담률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지만 전략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부동산 거래 감소와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