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반환점…후반전도 “조희대” “김현지” [이런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열심히 준비하면 뭐하나…조희대, 김현지 이슈만 보인다.”

국회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의 말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후반전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민생과 거리가 먼 정쟁적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국감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개시된 2025년 국감이 23일로 열 하루째를 맞았다. 운영위원회 등 겸임상임위까지 감사를 마치는 날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중반부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국감도 ‘한방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매년 되풀이되는 의원들의 국감장 ‘막말 논란’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 민생은 뒷전 정쟁은 상임위를 막론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정책이 국민의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돼야 하는데, 너무 정쟁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거나 드러난 의혹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감 시작부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법사위는 국감이 시작된 13일부터 2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법원 국감은 여당 주도로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열렸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제 세 번째 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집중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세 번째 대법원 국감 검토는 의원들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렇게 밀어붙여서 얻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의 세 번째 대법원 국감 실시 검토는 당 지도부와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3차 국감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했다고 들었다”며 “당 지도부가 통제한 것은 아니고 법사위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도부와 온도 차를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세 번째 국감이 현장 국감이 돼야 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후반전의 또 다른 뇌관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대통령실 국감은 다음 달 6일 운영위에서 실시되지만, 김 실장 관련 정쟁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김 실장을 대통령실의 실세로 지목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6개 상임위 국감에 출석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합의로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을 지내던 때에 한정해 질의를 한다면 운영위 출석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 관련 공방이 계속되자 각 상임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감기관에 던지는 정책 질의보다 김 실장을 공격하거나 엄호하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농해수위 국감 중에선 산림청에 대한 감사가 가장 주목받았다”며 “산림청장과 김 실장의 관계를 두고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2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김 실장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이 사람 이야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