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정책 건드리지 않았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TF’ 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이 정책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음에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갭투자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런 것들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이 부분도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요, 라는 의견들(이 있다)”며 “(각자)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이 매우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라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