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해양경찰청 자료분석
최근 5년간 해상사고 14% 증가
구조불능 인원 전년 대비 55%↑
최근 5년간 해상사고 14% 증가
구조불능 인원 전년 대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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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구조대를 제외한 수색·구조 인력은 연속해서 정원미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DB] |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구조대를 제외한 수색·구조 인력은 연속해서 정원미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14% 증가했는데도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5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해상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만8106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917건을 기록해 2020년 3435건보다 약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5년간 10만7870명의 인명과 1만9343척의 선박을 구조했다. 반면 구조하지 못한 인명은 총 3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전년도(60명)보다 55% 증가한 93명이 구조되지 못했다. 특히 침몰 사고의 구조불능 비율은 40%에 달해 해경의 구조 대응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구조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특단), 항공대, 함정, 파출소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구조대를 제외한 전 조직이 5년째 정원 미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중특단 27명, 항공대는 57명, 함정 495명, 파출소 217명 등 총 796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 해경은 신규 구조 인력을 군 출신이나 체육계 인재 등 외부 인력 채용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체적인 구조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각 지방 해경서 단위로 개별 훈련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전국 단위의 통합 이론·실기 교육체계가 없어 전문교육의 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해경은 지난 2023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 대상지를 선정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해당 사업마저 중지된 상황이다. 이에 구조 전문교육의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해상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구조인력은 부족하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경 구조조직의 인력 충원과 인재개발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 역량이 떨어지면 제2, 제3의 순직 사고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경의 구조 인력 확충과 교육 인프라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