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탑차에 밀실 꾸려 대게·킹크랩 32억원 어치 빼돌린 일당…재판부 320억원 추징 명령

판사 “범행 수법 치밀하고 대담”

경찰이 압수한 대게와 킹크랩. [동해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냉동탑차 안에 밀실을 꾸려 수십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이 총 320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37억3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38)씨 등 16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과 함께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들 중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금에 따라 적게는 2억3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7억3000여만원까지 총 320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8차례에 걸쳐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입한 양은 총 70t, 32억원 상당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냉동탑차를 특수 개조해 밀실을 만들었다. 수입 신고 절차를 위해 창고로 운송해야 할 대게와 킹크랩을 이 밀실에 숨겨 빼돌렸다.

수산물 하역 냉동탑차 기사로 근무한 A씨는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했다. 이후 운전기사와 하역노동자 등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범행 조직을 크게 늘렸다.

이들은 항만 하역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며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하역 현장 관리권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동해경찰서와 동해세관은 지난해 3월 범행 현장에서 10명을 검거한 뒤 장부를 압수해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인원들을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명목의 돈을 추가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했다.

기 부장판사는 “냉동 탑차를 특수개조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주도 여부, 범행 수익금 분배, 누범 기간 내 범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