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교육감이 6년간 방관”…박종훈 “협의체 구성해 해결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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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 사회환원 불이행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창원=황상욱 기자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 소재가 경상남도교육청에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6년 전 조국 위원장이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환원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회환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이나 공익기관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은 왜 6년간 방관했느냐”며 “웅동학원의 부채 91억원 중 지난 6년간 변제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계획만 제출하고 실질적 이행이 없는 상황을 교육청이 지켜본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방관했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며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이미 같은 사안을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만든 것은 늑장 대응”이라며 “교육감 재직 12년은 웅동학원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사립학교법 제34조와 제47조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시정명령 후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웅동학원의 변제 계획은 사실상 의지가 없는 서류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임기 내 사회환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산조치까지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서 의원은 “재단과 학교가 명예로워야 아이들의 교육이 명예로울 수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질의가 끝난 뒤 국민의 힘 조정훈 감사반장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웅동학원 문제의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교육부는 “이 사안은 경남도교육청 소관”이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웅동학원 사태의 행정적 책임이 교육부가 아닌 경남도교육청에 있음을 사실상 확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