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폐지는 부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폐지에 대해 “주간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다”며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오히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매주 발표되는 통계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통계가 사라질 경우 시장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세나 호가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손 원장은 ‘주간 통계가 없다면 시장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지’ 묻는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월간 통계, 실거래 지수, 민간에서 하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 원장은 부동산 공시 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 강화 ▷산정 시스템 기능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통계 검증 도입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 운영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