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법왜곡죄 시급히 처리…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며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러니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 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TV화면을 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기능 자체가 소멸되는데, 그럼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나”라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는 독립운동한다고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8·15 독립 이후 독립운동을 하는 것인가”라며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알아서 처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23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했다. 그는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