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기국회서 ‘재초환 폐지법’ 여야 합의 처리하자” [이런정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폐지 검토에 나서자,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 억제책 등 갈지자(之)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였다”며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재초환의 모순”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한 법안은 지난해 6월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 당시 “아직은 좀 시기상조(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초환 폐지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압박해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꺼내든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실제 폐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재초환 폐지론이 일 때마다 민주당에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개인이 독점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반박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재초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극구 반대해 온 재건축부담금 폐지까지 물타기용으로 꺼내 들었다”며 “민주당을 설득했던 의원으로서 급선회가 느닷없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로 돌릴지 누가 압니까”라며 “10·15 규제를 고집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민간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시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한편 주택 공급책을 마련 중인 국민의힘은 재초환 폐지와 더불어 주거와 연계한 ‘출산지원제’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생애 최초와 출산가구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1월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가로막힌 점을 꼬집은 것으로, 김 의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부동산 규제와 한 묶음으로 다룬 것은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미분양이 있는 지방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규제해 버렸다는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복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