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미 투자금, 적절 수준 놓고 양측 굉장히 대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직접 투자) 수준인가를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미 무역협상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직접 투자(현금) 비중과 분납 투자 방식 등이 최종 쟁점으로 거론된다. 애초 미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내세우면서 양측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3500억달러를 일시에 직접 투자로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작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직접 투자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추고, 기간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서 저희가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게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저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이 23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한미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 8월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양측은 무역·안보 후속협상을 이어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 정상회담이 29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회담에서 무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을 이룰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과 연쇄 회동을 하며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중이 있다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무역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바로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을 두고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과 최종 합의를 도출해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시기에 쫓겨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핵심 쟁점에서 양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APEC 이후로도 후속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관세 문제가 타결된다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동맹 현대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까지 포함된 안보 및 산업협력 관련 협상 결과물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원자력 협정 개정의 경우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지난 8월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있었는데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당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