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까지 시사한 與…‘서울 공급’ 속도전[이런정치]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의 주거지역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민주당은 연내 추가로 발표될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급에 포커스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9·7대책 후속 법안 모두 공급 대책 관련”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전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후속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 정책 집행의 효율, 그리고 속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및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등 정비 사업의 주요 절차의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노후 도시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을 과제로 꼽았다. 논의 중심은 당 집값안정화태스크포스(TF)다.

특히 정부·여당은 서울 안팎의 노후 공공청사 유휴부지 및 그린벨트를 포함해 공공 주도 개발 택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 내년께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여론이 좋지 않지만 곧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도 지난 21일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또는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며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공 주도 활로를 찾겠다는 것으로, 정치권에선 “현재 오세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의 국토부 버전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민간 정비사업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그간 반대했던 ‘재초환 폐지 검토’ 카드도 공식화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완화 문제에 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재초환 폐지에 전향적으로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내에 재초환 폐지법을 신속처리하자고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 제안이 나오면 국민께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는 재초환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공급 정책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재초환 폐지론은 시기상조인 데다, 공급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초환 폐지 논의가 떠오른 만큼 정부가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재초환이 언급된 이상 폐지하지 않으면 10·15와 묶여 규제책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