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재초환, 주택공급 막는 요인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다 생각”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TF’ 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와 관련해 “그 제도 자체가 재건축·재개발, 혹은 주택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이 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된다고 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복 의원은 “그런데 과연 그런가, 특정 일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라는 시각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선택이든 못 하겠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23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브리핑 자리에서 ‘재초환제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재초환 폐지나 완화에 대해 당정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국토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된 부분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복 의원은 “단어 선택에 있어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어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이자리를 빌려서도, 공인이기 때문에 더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전날 복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당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전국 평균치 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정책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음에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을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비판이 쏟아졌고, 복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공인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