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업적 이뤄내…수도권 집중 부작용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비판적 요소가 분명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 누구나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희소했기에 이걸 골고루 펼치면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안됐다. (그래서) 몰빵작전을 했던 것”이라면서 “특정 기업에 특정 계층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거기서 나오는 혜택을 온국민이 누리는 낙수효과 (노렸고) 실제로 성과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작용도 있었다. 소위 재벌체제, 수도권 집중”을 언급하며 “한때는 효율적인 정책이 되긴 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 문제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면서 “이문제가 시정 안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도 있다. 지방발전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생존전략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똑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며 “정부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도 수도권이 아닌 곳에 추가 지원을 하고,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는 SOC든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영향과 균형 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도 추진하고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