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외압’ 의혹 당사자가 검사”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나름 많이 확보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두 사건 모두 외압이 있었는지, 증거들이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 가동 시 일선 검찰청 인력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정도라 인력의 부족함은 크게 없을 것 같다”며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가 아닌 데다가 상당 부분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에 두 사건을 함께 해도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의심을 갖는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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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나름 많이 확보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두 사건 모두 외압이 있었는지, 증거들이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 가동 시 일선 검찰청 인력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정도라 인력의 부족함은 크게 없을 것 같다”며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가 아닌 데다가 상당 부분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에 두 사건을 함께 해도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의심을 갖는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