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 개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종합적 함의’를 발제한다.

이어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전략을 제안한다.

발제 후에는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고,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와 지방의 관점을 아우르는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반영해 11월 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보고회를 거친 뒤, 11월 중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짚고 넘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