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긴급회의 소집…중앙·지역 산재수습본부 가동
“동종사고 반복 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소규모 현장 감독 강화
김영훈 장관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
“동종사고 반복 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소규모 현장 감독 강화
김영훈 장관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초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 엄정 수사”…정부, 전 부처 총력 대응
김 장관은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감시인 배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이동해 지휘에 나섰다.
정부는 소방·경찰·지자체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유가족 지원과 재해자 치료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동종사고 반복 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노동부, 강경 기조 천명
김 장관은 “노동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병행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집중 감독…“행정력 미치지 않는 현장서 재해 급증”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현장과 영세 사업장, 위생·서비스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연말까지 감독·점검과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와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명보다 우선될 것은 없다”…“노사 합동 위험성평가 강화”
김 장관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하나로 협력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합동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작은 위험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비용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 없고,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