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한계 고려 70%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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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상공회의소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광주 AX 실증밸리(AI 2단계)’ 사업의 국비 비율을 현행 6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AI 집적단지 1단계(총사업비 4306억 원)를 통해 데이터·컴퓨팅·산업생태계를 결합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광주를 비롯한 대구·전북·경남 등 4개 지역을 AI 거점으로 지정하고, 총사업비 6000억 원 규모의 ‘광주 AX 실증밸리(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현행 국비 60%, 지방비(민자 포함) 40% 분담 구조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동광주~광산 IC 확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가·공공사업을 동시 추진 중으로, 지방재정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 AX 실증밸리 사업은 데이터센터·테스트베드 등 공공 인프라 중심의 실증형 사업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민자 포함 지방비 40%’ 는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재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광주상의는 “이런 구조가 결국 사업 축소 또는 일정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 AX 실증밸리 사업은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 핵심 전략사업이다”며 “국비 비율을 70% 이상으로 조정하고, 초기 2개년(2026~2027년)에는 국비 선집행을 확대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