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현장 반복 노출…산안감독관 10명 중 1명만 정신건강 지원 참여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혹한 사고 현장과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 피로와 트라우마 위험이 높은데도, 정작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은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7일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안감독관들이 사고 영상과 기록을 반복 확인하지만, 정신건강 지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안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시신 수습, 사고 잔해, CCTV 영상, 의료기록 등 참혹한 자료를 직접 다룬다. 그러나 박 의원이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산안감독관의 지방청 단위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11.6%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본부가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중 정신건강 상담 참여율은 3.5%로 더 낮았다.

[박정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현장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직군임에도 산안감독관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업무 특성상 긴급 출동이 잦아 상담을 신청하고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 및 직무교육 과정에 ‘정신건강·심리 인식 교육’ 포함 ▷정기적 자가진단표 제공 ▷상담 불참 시 전문팀이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상담제’ 도입 ▷중대재해 조사 후 조사팀 전체 대상 진단·상담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산안감독관이 심리적 소진으로 판단력과 집중력을 잃는다면 산업재해 예방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곧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