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진정한 경제동맹 돼야”

한미 관세협상이 자동차·조선 산업이 소재한 울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 24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 동구청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한 것은 ‘경제동맹’이 아니라 ‘조공(朝貢)’입니다.”

울산 동구청과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울산북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등이 지난 24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울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미투자 요구의 부당성이 집중 토의됐다.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504조원)는 우리나라 2025년도 예산 677.4조원의 74.4%에 이르는 데다 재정 운용과 수익 배분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이날 나원준 경북대 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관세 압박과 동맹 궁핍화가 울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주제 발제를 통해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숙련 노동과 기술을 유출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한국 조선산업에 해가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미투자기금을 미국 뜻대로 운용하고 수익도 90%를 챙겨가는 구조라면 경제 종속국의 제조·기술·재정 역량을 강탈하는 제국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부장은 ‘미국발 관세전쟁과 현대자동차의 해외 생산기지 재구축’ 주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예상되는 국내 공장의 물량 축소, 일자리 축소, 부품사 구조조정을 우려했다.

김규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도 ‘마스가(MASGA) 성공하면 울산과 조선소 노동자도 위대해질까’ 주제에서 미국 조선산업 부흥은 국내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종훈 동구청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중요한 자동차·조선산업이 소재한 울산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우리 정부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AI시대도 사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듯, 오늘 토론회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담론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발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