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단기적 효과, ‘있을 것’ 49.8% vs ‘없을 것’ 43.2%[數싸움]

26일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안내판이 비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서울 전체와 서울 인접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아 15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49.8%로 조사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 효과에 관해 물은 결과,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49.8%로 집계됐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3.2%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7.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는 “49.8%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43.2%) 대비 오차범위 밖인 6.6%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대책이 고가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0대에서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8~29세에서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10·15 부동산 대책의 적용을 받는 서울 및 10·15 부동산 대책의 적용을 받는 경기 지역이 포함된 경기·인천에선 각각 51.5%, 54.4%로 ‘효과가 있을 것’이른 의견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선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각각 50.7%, 53.0%로 절반 이상을 나타냈다.

응답자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살펴보면 자신이 1주택자라고 한 응답자 중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무주택자라고 한 응답자 중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49.1%를 기록했고, 다주택자라고 한 응답자 중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42.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제공]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세제 개편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8.9%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2%를 기록했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