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10·15대책 평가 일러…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10월 23일 발표된 (집값 상승률) 수치는 13일부터 20일까지 정책 발표 전후의 것”이라며 “아직은 이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규제 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측면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모기지 대출 상한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 측면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에 있어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최근 금융사고 증가 문제와 관련해 “책무구조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등 측면에서도 단기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