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번복에 따른 시장 혼란 지적에
“고칠 것을 세밀하게 고쳐 나간 것”
“주거 사다리 문제 굉장히 고민 중”
“고칠 것을 세밀하게 고쳐 나간 것”
“주거 사다리 문제 굉장히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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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정 조치라고 27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번복에 따른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을 새로 받아서 취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규정상 신규 대출로 봐야 한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이자 부담도 완화하고 또 신규 주택 수요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은 바로 반영해서 고칠 것을 바로 세밀하게 고쳐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 사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라든지 서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취지에 맞춰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