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해야…유통은 빅테크 담당 가능”

[한국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중심 역할을 맡고 비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유통 등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자는 조언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관리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정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 1·2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외부 충격에 민감한 상황에서 규제망이 약한 비은행 등에서 무분별하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코인런(대규모 환매)’ 등 우려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7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은 취지와 달리 외부 충격에 민감해 가치의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런 가능성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상충 ▷자본·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은행 중개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지난 2023년 써클(USDC)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 때 0.88달러까지 하락했다.

SVB 사태 당시 써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금으로 SVB에 예치한 자금은 전체 준비자산의 8%에 불과했지만 써클 준비자산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가총액의 18%에 이르는 78억달러의 상환 요구가 몰렸다.

한은은 “여기에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의 특성까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등 비은행 산업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비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한다면 단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보다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에서 은행은 대주주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블록체인 설계, 규제준수 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은행은 비즈니스 측면의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해 디지털 혁신 비결을 결합하거나 유통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은은 이날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소개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엄격한 별도 규제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비은행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지급결제 전문은행업(narrow banking) 제도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은행이 해당 인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유관 부처 합의에 기반한 정책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가 발행자 자격,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지급결제 수단인 만큼 가상자산의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 등 중앙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상용화 실험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미래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진행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