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 국감서 “캄보디아 사태,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책임 자유롭지 못해” 사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의원연맹 주최로 열린 외교장관 초청 한미관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외교부 대응과 관련해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이러한 일련의 대응 경과를 스스로 평가해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되어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으로만 대응했다는 것”이라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이러한 본질적 제약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본부에서 대사관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내왔지만, 외교부 차원의 대응 미흡을 스스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스캠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며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대사관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증적 조치만 취할 수 있었을 뿐인데, 원인이 되는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제거하라고 하니 감당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면서 “나아가 이 사안은 외교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외교부 차원의 국내 홍보나 한두 명 수준의 증원 노력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동남아 지역 영사 전담 인원을 확충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앞서 27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가 코리안 전담반을 11월 내 가동하기로 합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경찰청과 함께 한-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의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된 양국의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국 간 현장 공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 정상께서 온라인 스캠범죄 대응을 위한 역내 공조 방안으로 우리 경찰청과 아세아나폴(ASEANAPOL) 간의 수사 협력을 제안했다”며 “이러한 수사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인프라 확충과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개선, 본부 긴급지원비 제도 활용과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추가 예산 요청 등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측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여행 경보 조정도 예고했다. 그는 “상황 진전 여부를 보아가며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 재조정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라며 “더 큰 틀에서 동남아는 물론 여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