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검색순위 조작에 “온플법 입법에 중요하게 반영돼야”

“온플법 국회 입법 추진에 최대한 협조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자사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에 나섰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플랫폼 규율과 관련해 수수료 상한제와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 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먼저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날 “전체 가맹본부 물품 공급 매출 중 차액가맹금의 비중은 51.4%에 달한다”며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