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대위원장 등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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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왼쪽 네 번째)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소속 의원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소속 의원 등이 28일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당시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 즉각 공개, ▷내란특검은 대법원의 내란 동조 의혹 즉각 수사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 ▷조 대법원장 즉각 사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즉각 수용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