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보다 집벌” “렌트 세대”…‘서울 청년’ 만난 국힘 부동산특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마포구에서 청년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렌트 제너레이션’(Rent Generation) 양산과 부동산 중심의 ‘신(新) 카스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여러분이 겪을 불안과 분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했던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이동의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주, 사법 파괴에 이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며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자신들은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짜리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작 서울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을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며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 ‘벼락 거지’가 될지, 오늘을 무리하고 내일 ‘영끌 거지’가 될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특위 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광진·관악·성동·양천 및 경기 과천 등 주요 지역의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이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인 ‘143만원’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세 매물은 아직 10·15 효과가 다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연초 대비 벌써 약 22% 감소했다”며 “10·15 대책의 효과가 앞으로 추가되면 얼마나 충격이 클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심 교수는 “과거엔 젊은 층이 월세를 살다가 결혼하고, 전세를 살다가 대출을 통해 자가에 갔다”며 미래세대가 ‘렌트 제너레이션’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렌트 제너레이션이지만, 지금은 사회적 낙오자로서 렌트 제너레이션으로 영구 고착화하는 게 아닌가(우려된다)”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태의 신 카스트 제도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양 교수는 “부동산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서울 사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청년과 기존 세대와 갭을 점차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는 학벌보다 ‘집벌’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