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부결…연방정부 기능 정지 한 달 넘길 듯
저소득층 식비 지원,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중단 위기
법원, 공무원 대량 해고는 다시 제동
미 정부의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미 연방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다수당인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그대로 이어져, 공회전 양상이 됐다.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이었는데, 이번 셧다운이 다음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벌어지는 일이다.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되게 된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50억달러의 예비기금 사용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정부의 조치가 의도적이라면서 “잔혹한 행위”라 비난했다.
다음달 1일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헤드 스타트는 전국적으로 6만5000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셧다운으로 한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J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료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에 들어가면서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통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내렸던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소송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이유를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의 권한 밖이라며 불복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
저소득층 식비 지원,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중단 위기
법원, 공무원 대량 해고는 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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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의 공화당 간사인 존 쏜 의원이이 28일 미국 워싱턴 D.C. 캐피톨 힐에서 연 공화당 지도부의 기자회견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 |
미 정부의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미 연방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다수당인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그대로 이어져, 공회전 양상이 됐다.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이었는데, 이번 셧다운이 다음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벌어지는 일이다.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되게 된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50억달러의 예비기금 사용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정부의 조치가 의도적이라면서 “잔혹한 행위”라 비난했다.
다음달 1일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헤드 스타트는 전국적으로 6만5000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셧다운으로 한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J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료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에 들어가면서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통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내렸던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소송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이유를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의 권한 밖이라며 불복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