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머신 거버넌스 맞춰 바뀌어야”…써클 CEO, ‘AI·블록체인 경제’ 대비 촉구 [투자360]

제레미 알레어 서클 최고경영자(가운데)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잇따르는 ‘머신 거버넌스’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법과 제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기업 환경을 고려해 기존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 기업 써클의 제레미 알레어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포춘 글로벌 포럼에서 “머지않아 전 세계의 법체계가 인간이 아닌 기계 중심의 경제 구조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이날 알레어 CEO는 “현재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기계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향후 5~10년 안에 거의 모든 국가가 기계가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machine-governed economic system)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은 AI와 블록체인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미국의 전죽 주의회 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 들어 50개 모든 주에서 AI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AI 개발자에게 자사 모델의 구조와 안전성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보호 기준을 명시한 법안에 서명했으며, 현재 미 상원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전반을 규율하고 각 연방 기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보다 포괄적인 법안의 통과를 심의하고 있다.

가상자산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 전통 금융권의 ‘온체인 거래 시대’도 성큼 다가왔다. 포럼에 참석한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는 “그동안 불명확한 규제가 대형 금융사의 가상자산 도입을 가로막았다”고 언급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빌 윈터스 CEO도 “우리는 오랫동안 대부분의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결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