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 정책 한두 개 바꾼다고 시장 과열 해결 못 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지금 부동산 정책 한두 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당 일각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별 주장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다”면서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이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하는 시점에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공급과 함께 그것(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수반하지 않으면 공급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많은 곳에 분산하게 되면 효과가 없기 떄문에 분산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경기 흐름을 진단해 달라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1.1%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면서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분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0.9%가 아니라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미 관세협상,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변화할 상황이라 1% 넘는 성장이 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