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화폐는 제로리스크여야…원화 코인 자본유출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많은 사람이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두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본 유출이 굉장히 많다”고 운을 떼고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4배에 달하는 돈이 나가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사 이래 큼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데에는 내국인이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외환이 나가는 상황을 볼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주면 외환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 보고 외환이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된다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외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화폐는 제로리스크로 전혀 위험이 없어야 한다”면서 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을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뱅크런 사태 등과 같은 위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화와 달러가 각각의 수요가 있듯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수요처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통화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결제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생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침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이 총재는 역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에 대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당장 큰 수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할 유인이 많지만 다른 나라는 유로화 스테이블코인도 만들고 했지만 사용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 화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당장 완전히 개방해서 다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은 막고 싶다”고 강조했다.

코인과 담보자산 간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선 “아직까지는 분산원장기술(DLT)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견해”라며 “기술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