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원칙적으로 DSR 대상에 정책금융 들어가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확대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DSR에 정책금융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수단으로서 DSR 제도 확대 운영’과 관련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 세대는 되고 새로운 세대는 왜 안 되느냐’,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라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현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과 관련해 이 총재는 “아무래도 주택시장 거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모양은 금리가 오르는 동안 줄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붙은 면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의) 50~60% 수준일 때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90% 이상이 되면 성장해 주는 요인이 없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부채만큼은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수도권 진입을 막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계부채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가계부채관리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위원회 체계는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줄일 때 너무 급격히 줄여도 큰 문제가 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80%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