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트럼프에 ‘北·中쪽 잠수함’ 거론하며 핵추진잠수함 설득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주)=신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확보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관계가 동맹의 현대화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며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로 민수와 연관된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 등 군수 분야로까지 범위를 넓힐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은 주로 대함전과 대잠전 임무를 수행하는 핵추진잠수함(SSN)이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SSBN)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을 거론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디젤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이 제한이 있다”며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른다.

큰 틀에서 미국의 중국 해양 진출 견제 성격이 강한 한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처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미중 패권경쟁 속 미국 국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언급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특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오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중국쪽 잠수함’은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해당 표현은 단순히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잠수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스텔스 전력이라 탐지가 어렵다”며 “누구의 잠수함인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이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각에선 우리 군의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해선 4000~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 설계 능력과 소형 원자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이 동의할 경우 핵추진잠수함 전력화까지 10여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한편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 비밀리에 4000t급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했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이 공개되면서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