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구속 후 16차례 연속 불출석…특전사 지휘 郭엔 적극 대응
“의원 끄집어내라했다” ‘지시’ 주장한 郭 출석 증언에 반박 나설 듯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반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서도 “향후 주요 증인이 출석할 경우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출석은 그 약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과 대면할 경우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반대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탄핵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자,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의원이면 의원’이지 사람을 ‘인원’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의원 끄집어내라했다” ‘지시’ 주장한 郭 출석 증언에 반박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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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반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서도 “향후 주요 증인이 출석할 경우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출석은 그 약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과 대면할 경우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반대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탄핵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자,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의원이면 의원’이지 사람을 ‘인원’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