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위·한국 협의위 구성해 협의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
“엄브렐라 SPC 방식으로 리스크 낮춰
“외환자산 운용 수익으로 대부분 충당”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 관세 인하 시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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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 |
[헤럴드경제(경주)=문혜현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협상 마지막 쟁점이었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상북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2000억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2000억달러를 한꺼번에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를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와 관련해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소위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한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200억 달러의 연간 한도 설정 외에도 외환시장 충격 방어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도달은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또한 조선 분야 1500억달러는 우리 기업들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 공급까지 포함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추가 안전장치도 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면서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했다.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는다. 우리 측에서는 협의위원회가 꾸려지며, 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협의위원회가 전략적 법적 고려 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에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다”면서도 “20년 내에 한국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SPC)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연간 200억달러의 투자 기금은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는 200억달러 연도 한도면, 우리 보유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꽤,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측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 또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인 투자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김 실장은 “사업의 진척 정도, 건설에선 ‘기성고’라는 용어를 쓴다”며 “그래서 기성고 방식으로 분산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실적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을 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일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우리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다만 법적 절차가 남았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 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