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닌 “경제분야 합의 균형적…北中 대응 위한 포괄전략 부재”
랩슨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핵잠수함·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워싱턴DC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양측이 진통 끝에 합의한 한미 무역합의의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무역합의 등 ‘거래 중심’의 의제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조율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균형 잡힌 경제 합의, 즉 한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됐고, 양국은 조선 산업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크로닌 의장은 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국 해군의 대양 작전 및 해저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거래적 합의 자체가 아니라, 적대국을 상대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이 부재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건너뛰었다”며 “시진핑 주석은 최근 4중전회를 마치고, 차기 5개년 계획을 통해 핵심 공급망 확보와 첨단산업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명확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없이 거래 중심으로 접근하면, 장기 전략을 갖춘 경쟁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환대를 훌륭히 수행했다”며 “화려한 의전과 따뜻한 공개 발언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 모두 안보,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는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실질적 합의에 있어서는 ‘악마는 여전히 디테일 속에 있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포함한 한미 무역·투자 합의를 언급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핵심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와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다소 뜻밖이었다”며 “미국의 승인 여부는 비확산 정책뿐 아니라 중국·일본, 그리고 대북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랩슨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핵잠수함·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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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워싱턴DC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양측이 진통 끝에 합의한 한미 무역합의의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무역합의 등 ‘거래 중심’의 의제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조율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균형 잡힌 경제 합의, 즉 한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됐고, 양국은 조선 산업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크로닌 의장은 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국 해군의 대양 작전 및 해저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거래적 합의 자체가 아니라, 적대국을 상대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이 부재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건너뛰었다”며 “시진핑 주석은 최근 4중전회를 마치고, 차기 5개년 계획을 통해 핵심 공급망 확보와 첨단산업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명확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없이 거래 중심으로 접근하면, 장기 전략을 갖춘 경쟁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환대를 훌륭히 수행했다”며 “화려한 의전과 따뜻한 공개 발언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 모두 안보,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는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실질적 합의에 있어서는 ‘악마는 여전히 디테일 속에 있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포함한 한미 무역·투자 합의를 언급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핵심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와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다소 뜻밖이었다”며 “미국의 승인 여부는 비확산 정책뿐 아니라 중국·일본, 그리고 대북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