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건 “관세협상 착시효과…현금투자 175억→2000억불로”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외교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0일 “다행”이라면서도 “착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협상팀이) 엄청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7월에 설명한 것은 대부분 3500억불 보증이고, 현금투자는 5%, 175억불(이라고 했다)”이라며 “이번에 타결한 게 10년 동안 나눠 내는 거지만 2000억불 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가 설명한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난 거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며 향후 공개될 합의문 세부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에 대해서도 “실용외교를 하신다고 해 놓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이게 다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형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라며 “실언처럼 보이더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핵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잠수함 능력을 갖출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라며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게 실용적인 것인지 제가 의심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