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페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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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9일 밤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원금 회수와 수익 배분에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협상 관계자, 기업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큰 산을 넘었다”며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미국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를 뚫어냈다. 일본과 비교해 나은 결과를 도출한 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끝이 아니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지켜봤다”며 “정부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견인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도 뜻깊다”며 “양국이 경제 안보 동맹을 넘어 한반도 평화 경제를 위한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핵 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은 한반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수고한 협상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전날(29일) 한미는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하기로 하고, 한국 기업이 주도해 추진하면서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투자 수익 배분 방식과 관련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5대5로 배분하고,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말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