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 타결…경제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 잡아”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분 좋은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간 투자 상향을 둬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존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어준 결정이다. 농협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고 했다. 또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도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킨 합의”라며 “성공적인 협상 결과에 기업과 시장도 화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와 산업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맹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한 의제가 논의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은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영 전력 또한 세계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두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바 있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결정적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안보 협상은 기술 주권, 에너지, 안보를 비롯하여 동맹의 현대화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믿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의 향방을 가를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양국 정상의 대화는 우리 경제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뜻깊은 회의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APEC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와 경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