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공사표준절차서·해설서 개발…건설설비업 공사비 산정 지원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는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공사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변경 및 계약 관련 행정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연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산업연구원, 건설협회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 현장성을 확보했다.

우선 공사비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공사표준절차서란 각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것으로, 국내에 개발된 사례가 없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공사표준절차서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이해를 도와 공사비 산정 능력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품질 확보, 저경력자 교육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개발한다. 기계 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 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기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의견을 고려해 기계 분야 해설서를 만들게 됐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는 기계·설비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풍부하게 반영해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원가 산정 사례까지 자세히 기술해 공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원가 산정에 무리가 없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진행한다. 상반기 시공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