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시사…“부동산 경기 좋을때랑 다르게 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시청에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이 입고 있는 옷은 새로 출시된 서울시 굿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과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랑은 다르게 봐야한다”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를 시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올해 중점사업과 지방세 확보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현장 곳곳에서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되기 어려운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의무공급 임대주택 비율 50%를 법정 하한인 30%로 조정해달라는 안건이 논의됐다 보류된 바 있다.

오 시장은 28일 방문한 가리봉동 사례를 언급하며 “간곡하게 (현장 관계자들이) 10·15대책으로 (거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줄여주면 안되냐고 했다”며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 주민은 오 시장에게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로 줄었다”며 “보상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가 임대주택 및 상가 비율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월세를 가야할지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을 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안정화 시키는데 내년에도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영향에 대해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건수가 대폭 줄었고, 지방세 주축인 취득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상속, 증여 등으로 거래형태가 있을 수 있어 완충지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때문에 내년 예산도 보수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회동해 주택공급 속도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개·비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 국토부도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여러 방향을 전향적으로 고민하는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내년 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2만4388호(▷매입형 1만9970호 ▷건설형 3218호 ▷임차형 1200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주택진흥기금 신설, 신속통합기획 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대량’에 초점을 맞춘 주택공급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