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출석공방 마지막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전·현 정부 국정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이번 국감에선 시작부터 종합감사까지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로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국감 중 딸 결혼식 문제 등 각종 논란을 파고들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내다 국감을 앞두고 보직이 변경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둔 공방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국회에 따르면 30일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열렸다.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방위·국방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기후환경노동위 등이다. 이들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종료되면 2025년 국감은 다음달 초 열리는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감사만을 남겨두게 된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였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국감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열리면서 여야 정쟁의 최전선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이 시작된 13일 대법원 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90분간 집중 질의에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 의혹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 묻겠다는 취지였다. 여당은 15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아 현장 감사를 강행했는데, 이에 더해 세 번째 국감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사법부를 끝까지 압박했다. 법사위는 6·3 지방선거 출마를 지망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기 위한 의원 개개인의 각자도생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경기지사, 서영교·전현희 의원 등은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당의 화력이 집중된 곳은 과방위였다. 최 위원장의 국감 도중 딸 결혼식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26일에는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등에 돌려주라며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최 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에는 돈을 보낸 기관과 액수가 적혀 있었다.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뇌물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 MBC 비공개 업무 보고 중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에게 공세 빌미를 줬다”는 최 위원장을 향한 비판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여야는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6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결국 전날 운영위에서도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오는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까지 김 부속실장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