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부정평가 50% 육박
10·15 집값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10·15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코스피 4000 돌파 등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상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상승과 조정을 오갈 수밖에 없는 주가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미래의 상황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주가 상황을 감안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불안한 속내도 감지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5주차 정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5%로 집계됐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3.6%로 나타났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률은 5.3%)
KSOI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는 규제를 대폭 강화한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직접적인 정책 영향 지역인 수도권에서 큰 변동 없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이 예상돼 충격이 작았고 비수도권은 정책 연관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연일 코스피 지수가 기록을 갱신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APEC정상회의와 미국관세협상 추이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10·15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관한 질문에는 부정평가가 49.3%로 긍정평가 39.0%에 비해 10.3%p 높게 조사됐다.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은데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는 요인으로는 코스피 상승세가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 관한 질문에는 ‘경제 회복’이 24.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재테크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주식이 36.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여권 내에서는 코스피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현 시점 같은 강세장 내지 상승장에서는 정치적 악재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코스피 조정 국면에선 별다른 실책없이도 지지율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역구의 한 중진 의원은 “이익을 실현하려 하나둘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코스피가 무너질 텐데 그때 (여론 악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SOI 정례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