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달러는 韓사정에 맞게 한도 정한 것”
美, ‘韓시장 완전 개방’ 주장에 “그렇지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간 대미 투자펀드 협상 결과로 설정된 현금투자액 2000억달러와 관련,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합의한 게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화스와프와 같은 보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만약 (한미 협상 상한선인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연간 지불 금액)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식의 협상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협상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달러 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한 150억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200억달러는 (연간 투자) 한도다. ‘맥시멈 200억달러’기 때문에 200억달러보다 적게 들어가는 기성고(실제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국내 투자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갈 판’이라는 비판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고 200억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전날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美, ‘韓시장 완전 개방’ 주장에 “그렇지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간 대미 투자펀드 협상 결과로 설정된 현금투자액 2000억달러와 관련,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합의한 게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화스와프와 같은 보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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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구 부총리는 “만약 (한미 협상 상한선인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연간 지불 금액)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식의 협상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협상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달러 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한 150억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200억달러는 (연간 투자) 한도다. ‘맥시멈 200억달러’기 때문에 200억달러보다 적게 들어가는 기성고(실제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국내 투자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갈 판’이라는 비판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고 200억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전날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