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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의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명문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책임 공유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 분권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등이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율 5%p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50만원으로 상향 ▲기준인건비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부과 폐지 등 특별 대책도 요구했다.
조재구 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지방자치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의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