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아마추어 李정권…‘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갈지자 행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정부·여당 내 온도차를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之) 행보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배당 성향 기준은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아니다 35%로 낮추자는 둥 의견이 분분하다”며 “심지어 정부가 제시한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 5%’라는 분리과세 요건을 민주당 일각에서 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그린벨트 해제 검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검토한다더니, 며칠 뒤에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더니, 그 직후 박수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말들이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정권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모습”이라며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미 국민의힘은 배상소득 2000만원까지는 세율을 9%로 낮추고, 최고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분리과세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혼선과 변명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대안을 수용하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