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발표, 하루 만에 또 달라져…합의문 공개하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 타결된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31일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국민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시라”며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연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도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지난 7월31일의 데자뷔처럼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은 또다시 혼란 속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보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영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