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발표
2500억원 규모 핵심광물·에너지 안정화 펀드 조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출범 1년 차를 맞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그동안 대출 중심으로 운용되던 기금은 내년부터 직·간접 투자와 해외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와 요소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자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설치된 정책금융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기금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했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확대됐고,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6조5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됐다. 대기업 29건과 중소·중견기업 35건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 기업 규모에 따른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은 시점에 현 기금의 한계를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과 전략적 집중 부족’으로 진단하고, 내년부터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외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체계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프로그램을 가동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및 운송 인프라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존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저신용 기업에도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공급망기금 지원에 나선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세안 현지의 핵심광물 개발과 정·제련 등의 유망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MOU를 체결하는 동시에 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 중요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도 새로 구축된다. 1등급 품목에는 최우대금리와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2등급·3등급 품목은 중요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기타 정책금융과의 협조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간 4분기 중 업무조율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 정책금융 지원내역 공유체계를 마련해 중복지원 차단 및 시너지 강화를 추진한다. 전문가·기업 간담회 개최에 더해 공급망 금융 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을 통해 기금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금융통합 데스크’를 운영해 현장 접근성을 강화한다.
공급망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과 면책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벤처·신기술 투자조합 등 간접투자대상 확대와 민간의 기금 출연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500억원 규모 핵심광물·에너지 안정화 펀드 조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출범 1년 차를 맞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그동안 대출 중심으로 운용되던 기금은 내년부터 직·간접 투자와 해외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와 요소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자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설치된 정책금융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기금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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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기금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확대됐고,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6조5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됐다. 대기업 29건과 중소·중견기업 35건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 기업 규모에 따른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은 시점에 현 기금의 한계를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과 전략적 집중 부족’으로 진단하고, 내년부터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외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체계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프로그램을 가동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및 운송 인프라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존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저신용 기업에도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공급망기금 지원에 나선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세안 현지의 핵심광물 개발과 정·제련 등의 유망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MOU를 체결하는 동시에 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 중요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도 새로 구축된다. 1등급 품목에는 최우대금리와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2등급·3등급 품목은 중요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기타 정책금융과의 협조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간 4분기 중 업무조율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 정책금융 지원내역 공유체계를 마련해 중복지원 차단 및 시너지 강화를 추진한다. 전문가·기업 간담회 개최에 더해 공급망 금융 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을 통해 기금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금융통합 데스크’를 운영해 현장 접근성을 강화한다.
공급망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과 면책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벤처·신기술 투자조합 등 간접투자대상 확대와 민간의 기금 출연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