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
투융자·세제지원·규제완화 패키지 추진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
투융자·세제지원·규제완화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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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희토류부터 핵심광물까지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곧 산업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자원화는 국내에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투융자, 세제, 규제완화, 통계체계 등 제도 전반을 패키지로 정비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7000억원 수준에서 2040년까지 2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 진입장벽이 높아 민간 진출이 어렵고 대부분 업계가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산업 지원과 규제 합리화로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자원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관세율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도 추진한다.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도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서는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부분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K-Resources Council)’를 신설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직접 투자·대출·보증 지원을 병행한다.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중심이 돼 재자원화 기업에 지분투자와 위험분담에 나서고, 2026년부터는 시설·장비 보조(37억원)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본격화한다.
폐자원 회수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검증을 지원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의 초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제도도 병행한다.
폐PCB·폐촉매 등은 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재활용 원료 수입 시 적용되는 보증금 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허가→신고)하며 인증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연계해 재자원화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실증을 추진한다. 또 안성·양주·청주·음성·정읍·대구 등 전국 6개 비축시설을 활용해 민간기업에 저비용 원료 보관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과 공공의 자원 회수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급망안정화 기금 출범 1년을 맞아 성과와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9월 기금 설치 이래 올해 9월까지 누적 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존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저신용 기업에도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공급망기금 지원에 나선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하며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