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시에 정부 ‘전국 불법하도급’ 조사…5.6% 현장 적발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5.6% 현장에서 이같은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한 상태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31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당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원)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

이번 단속 기간 중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공공공사 현장은 16개, 민간공사 현장은 79개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다.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